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27. 14:11
농지개혁은 제헌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어 정당하게 소작인에게 분배된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배되는 과정에서 6-25사변이 발생하여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되지않고 국가가 계속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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