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35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보상하나 이하되는 골목길, 새마을 도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보상금과 사용료를 같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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