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39
대 지주의 토지는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대부분 소작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 등으로 분배되지 않는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음므로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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