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9. 14:48
국가가 수용한 토지는 수용한 지 10년이 경과되면 환매권이 소멸됩니다. 현재 수용할 당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원 수용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현 소유주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1970년 초 동두천 미탱크부대 훈련장 부지는 최근에 원 소유주에게 환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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