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2
1. 대법원 판례95다28625 전원합의체 내용은 즉 원소유자(국가)가 패소하고 점유자가 등기권리를 갖게 됐다는 내용이죠?(법적인 용어가 어려워서...)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할 경우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3. 그리고 이와 같은 땅 찾는 업무를 여기서 대행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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