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20. 15:11

경기도 광주 지역은 과거 광주군(광주시,하남시, 성남시, 강남구, 강동구)지역으로 6-25사변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그러므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로 6-25이전 토지 내역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의 조사를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관보, 도보등과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 조사하셔야 합니다. 소송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은 공지지가 기준으로 하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토지에 관한것은 0.25를 곱함으로 10억 기준으로 하면 원고 소가는 2억 5천이 되며, 인지액은 655000원, 송달료 91800(인상전)원이 됩니다. 소송전 조사비는 조사범위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0만원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후불,선불 협의 가능하며, 성공사례금은 승소 후 지불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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