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20. 15:14
1978.3.1부터~1984.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 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복멸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이광호의 부께서 사망하였으면 장남은 부의 상속지분만을 소송 가능합니다. 피고는 이광호씨만 하여도 되며,장남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11.23 |
|---|---|
| 대장 복구 "조상땅" 조상땅 분배농지 (0) | 2017.11.20 |
| 미등기토지 "조상땅찾기" 권리분석 (0) | 2017.11.20 |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소송비용 (0) | 2017.11.20 |
| 원인무효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소송 (0) | 201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