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관련 판례 95다32051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9.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5.(1004),3623]




【판시사항】


이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지방자치법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속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



【판결요지】


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1578)
1991.11.26. 선고 91다20999 판결(공1992,282)
1994.2.8. 선고 93다173 판결(공1994상,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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