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5. 14:22
증인으로 나온 두사람이 똑같이 위증을 했습니다.
파묘를 했는데 사건의 번지에 있는것을
사건의 번지에 붙어있는 옆산에
있다고 증언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쪽에서 사실확인서를 사건의 산에 파묘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말을 한걸로 판단 한듯 합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파묘가 사건의 번지가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증언한 두사람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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