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지적불부합

불부합지구는 먼저 지자체에서 측량과 대장을 정비하여 정리가 완료되어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이며, 담당자의 처벌에 관해서는 시효문제와 시간의 낭비만 초래합니다. 감정평가는 설사 감정평가사 1인을 토지 소유자가 선정하여 감정하여도 금액에 큰 차이는 없으므로 감정료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소로 3류(8M이하)까지는 보상하나 지자체는 소로2류(8~10M) 이상만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간 사용료는 반드시 소송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 담당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지름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