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위반 조상땅찾기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의 벌칙은 엄중합니다.협의를 먼저 하신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세요.불이행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양도

 

 

                                                     청계천 남측(도판 17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