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실무자 강의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실무자 강의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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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실무자

2.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자

3. 조상땅찾기에 관심이 많은분

강의내용 : 토지 관련 민법, 토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지적공부 분석

등기부등본 분석,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설, 조선총독부 관보 분

석, 농지개혁 자료 분석, 일제시대 토지 관련 자료 해설, 지역별 토지 특성 분석

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방법, 국가소송 대응 방법, 소장.준비서면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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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반, 토일반 <개인지도>

협력업체(체인점)모집 : 지속적인 자료 제공, 토지 소송 협력, 자료 공유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천상열차분야지도◈

 

 

조상땅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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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가 잘 보존된 지역

경기도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모두 존재하고 강원도, 충청북도는 토지조사부는 존재하고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절반 정도 존재합니다. 경상남도는 밀양, 김해만 존재하고 전라북도는 익산시, 남원시만 존재합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토지.임야조사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

◐임야조사측량모습◑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 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 건설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현공렴 1908년. 103.5*75.3■

■대한제국제도■

5.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중 상속인이 복구하지 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소송을 하시면 대부분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6.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지주대장등 농지개혁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고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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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