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7. 14:53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소송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소로 3류 이하, 골목길, 새마을 도로는
통상 소송을 하여도 보상을 받기 힘들며, 소로 3류 이상되는 토지는 국가가 보상,기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송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5년간 토지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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