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23. 14:22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승패는 선임한 변호사의 능력보다는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증인심문 진술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당사자가 지정보증인을 찾아 당시 보증한 내용되로 진술해 줄것을 부탁하는 섭외가 소송의 관건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은 빈번하지 않는 관계로 특별히 전문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으며,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 누구나 흐름을 인지함으로 젊고, 적극적인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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