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5. 13:49
농지개혁은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소작인에게 1.5년 생산량을
5번 분할로 납부하면 토지가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피난, 사망, 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상땅찾기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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