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3. 15:39
질문의 내용이 불확실 하며,현 등기부등본, 토지(암야)대장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양주시 일대는 일제시대 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조사부로는 직접 공공용지 보상 신청이 불가능하며, 현재 국가가 보존등기한 토지는 소송으로 승소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후에 보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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