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41
강제 수용이 시행된 후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용도가 폐기.변경되면 환매권이 존재하나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매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환매조건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환매 가능합니다.
공매 처분시 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면 다행이나 국방부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하여도 방법은 없습니다. 수용자 단체를 조직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0) | 2017.02.25 |
|---|---|
| 조상땅찾기 특조법 이의신청 (0) | 2017.02.25 |
| 조상땅찾기 종중재산 명의신탁 (0) | 2017.02.25 |
| 조상땅찾기 상속권 (0) | 2017.02.25 |
| 조상땅찾기 임야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0) | 2017.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