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장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님 9살 때 돌아가신후 아버님은 친척 손에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종손에게 물려온 종산 등 모든 것이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조상님 땅을 확인하는 방법과 되찾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임야가 조부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타인에 의해 부동산특별조치법

2111호로 소유권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원인이 점거였으며 그 사람들이 십몇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국방부에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이 토지를 발견한지는 1주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님의 명의로 사유지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하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또 다른 토지는 지번은 알고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의 공동 명의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외할아버지의 땅을 친딸인 저희 어머님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6-25 전쟁 후 기록이 멸실되어 1970년도에 친척이 허위 증인을 내세워 등기를 마치고 40년이 흘렀는데 그 땅을 찾는게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후 제척기간이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아는데 맞는지요?

친척집으로 조상땅이 있다고 땅찾기 브로커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관할 지역에 가서 조상땅 찾아주기 확인을 하니 땅에 대한 내용은 없더군요.

조상땅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브로커의 사기일까요?

지역은 경북 경주시 남산동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입니다.

올해 할머니 연세가 82세입니다.

할머니께서 시집오셨을때 증조할머니께서 지금의 경주시 남산동에 땅이 있고

그에 대한 토지 세금을 내오고 계셨다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얼마전 경주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제시대 선대의 토지가 많았다고 조부님으로 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조부님, 증조부님, 고조부님의 토지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워낙 오래전일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명의의 땅 중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으신 땅의 현황과 현재 소유주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아버지는 1986년 갑자기 작고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잘 모르고 지나쳤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으신 안성에 아버님 명의로 된 땅 약 2,700여평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곳에 아버님 묘를 모셨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른것을 하셨다가 그 땅은 이미 넘어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한 후에 당시 고모부님 말씀이 할아버지 땅이 수십만평 쯤 됬던 것으로  알고계시다면서 아버지가 처분했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된다며 잘 알아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소유자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만 나온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지요.

얘기하자면 복잡하지만, 당시 아버지가 안성에 직접 안가시고 그곳에 사시는 친척에게 부탁하여 땅을 처분하고는 했다고 들었는데, 당시 기억으로는 그 주변 땅 일부가 현지에 사시는 사촌의 명의로 되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해서, 할아버지 명의로 되있던 땅과 아버지가 물려받으신 땅을 대조해보고 추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땅이 있는 선산에는 가본적이 없고, 저희 할아버지 대 부터 문중땅의 상속문제로 다른 집안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후 아버님이 문중 분들과 거의 왕래를 안하시고 사셨던 터라서 정확하게 땅의 히스토리를 알고 싶습니다. 분명히 선산 주변에서 사는 아버님 사촌들이 부당하게 확보한 땅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어릴때도 문중에서 자기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우겨서 소송을 해서 찾은 땅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때부터 땅의 추적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어릴때 1947년 경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막연한 말씀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고 만약 안되는 거면 안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조정 및 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홈페이지의 취지와 다를지 걱정이지만, 예전에 답변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다시 조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토지의 소유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민사조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민사조정은 친족대리인의 선임에 있어서, 소가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사소송"은 대리인의 선임에 있어서 8000만원의 소가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한 상황에서,
제가 친족 대리인으로서 민사조정(공유물분할)을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될 경우, (소가가 8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조정에서 이미 인정한 것이니, 계속 대리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나요?  

1.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정부에
일정기간 돈을내고 경작한 땅이 잇엇는데(수도권입니다)

               10년인가 납부를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권리가 생겨
소유권이전등기를 햇어야하나

               미등기 상태로 사망 (67.7월 제적)


            2.  이땅을 다른사람 2명이 임의경작을하다
법원에 소유권이전 소송을햇는데 패소
    

            3. 외할아버지가 정부에 납부한 상환대장이잇어
법원에서 이들에게 패소 판결하엿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게되엇다 합니다. 패소한자 2명중  1명이
관련서류를 줄데니 자기가 쓴 소송비용등을 달라고해서

                (혹시 이건 형사고소감 아닌가요.....
남의땅을 자기들 맘대로 경작해먹고

                남의 땅인줄알고잇으면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시도하다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앗다면요.)

            4. 외할아버지 자손 3명 (이모 외삼촌 우리어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