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안녕하세요

-문의1 : 토지대장에 표기된 (03)소유권이전 과 (02)소유권보존과의
            차이점.
-문의2:  조부께서 사시던 번지가 1983년 타인이 소유권보존으로
            되어있는데 그전 내용은 어떻게 찿아 보나요?
-문의3: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올해까지인데 올해안에 찾은땅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에 고조부님 증조부님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일부가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일단 그 땅이 더이상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국가가 타인에게 팔아버리면 더욱 복잡해지니 일단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싶어서 그럽니다.

해당 국가기관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땅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라도 해 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또 한가지는 나중에 소송에 승소하면 그 땅은 누가 돌려받는 것인지요? 소송 진행은 후손 중 아무나 원고가 되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승소 후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소 후 소송의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겁니까? 아니면 모든 후손에게 균분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약 2000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계셨는데(구 임야대장과 폐쇄 등기부등본상 확인) 1970년대 초반에 주택지조성사업시, 등기된 토지를 건설회사가 무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도로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1970년 당시 임야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가져간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폐쇄지적도를 아직 보지 못해서 정확한 위치는 찾지 못했지만, 개발 후 일부는 도로가 되었고, 일부는 제3자의 주택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와 주택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겠지요?
그리고, 찾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p.s : 조상땅찾기에서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된경우가 전체 소송을 놓고 볼때 어느정도 있나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요..)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2111호, 제2204호와 같은 번호가 임야대장과 등기의 어느부분에 적혀 있나요? 안보이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폐쇄등기부등본은 있는데 폐쇄임야도는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께서 타계하신 후 특정지역에 땅이 아파트로 계발되어,

그땅을 경작하던 사람이 특별법적용을 받아 보상을 받은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과 송사를 하여 패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은사람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큰아버님과 아버님은 30년전에 하천옆에 땅을 사셨습니다.

30년동안 농사를 지엇고 그와중에 군청에서 하천주의 땅으로 제방을
쌓아 주셨습니다.

제작년에 저희 큰어머님께서 땅을 파셨는데. 저희 큰어머님의 등기상의
땅만 파셨습니다. 대략  200평 정도의 땅을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처럼 맨위의 땅에는 등기가 없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등기가 되어있는지 알려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대장인지 지적도인지.. 현재 땅 주변의 주소를 알고있습니다.)

만약 지적도상의 없다면 (실제로는 200평가량이 됩니다.) 등기를 발생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큰 할아버지가 아들이 없고 딸만 2명 있어서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큰 할아버지지만 족보상은 친 할아버지 입니다.

1977년 할아버지가 돌아 가실 때 선산을 물려 주셨는데, 친척이 거기에 밭이라도 일구며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친척에게 1만9천원 정도 빚이 있었고(할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하셔서 노름한다고 잠깐 빌린돈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명의가 그 친척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빚 때문에 명의를 변경시켰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서 별대응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친척이 죽고 아들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소송상대가 죽고 대를 건너면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여서, 포기 하셧다고

하더군요...그 선산에 밤나무도 아버지가 다 심었다고 지금 많이 억울해 하십니다.

그 땅이 원래 아버지 땅이라고 증명할 친인척은 몇 분 살아계신데, 찾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땅의 일부를 팔고 일부만 남았는데, 땅을 찾게 되었을 때 팔아 버린 땅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너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변호사비 등등...) 어느 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이런 것도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혹은 pdf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아버님이 19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손으로 아들1, 딸2, 아들3, 아들4, 딸5, 딸6 (편의상 번호를 붙였습니다.) 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들3과 딸5만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당시 1951년에 장남 아들1이 실종된 상태였고, 아들1 아래로는 두 아들과 세 딸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장남이 실종되었을 때에 함께 실종이 되었습니다.
1970년 이후에서야 실종된 장남을 실종 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1951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으로 현재까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되찾고자 하는데, 현재 살아 있는 아들3과 딸5가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종된 아들1의 생존하는 세딸이 찾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찾는 과정에서 아들3과 아들1의 생존 세딸(손녀)가 이 땅의 이해관계로 맞설을 경우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951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아버지 곧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님은 1945년에 돌아가셨으며 할아버님의 이름으로도 현재까지 땅이 있습니다. 할아버님의 땅을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서 찾고 싶은데 이러한 가계도 에서 누가 찾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시 지번을 추적하여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현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등을 발급하여 분석하셔야 합니다.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보통 불법으로 토지 소유권이 많이 이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답변고맙습니다. 결국은 비무장지대에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증빙자료가 중요하단얘긴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거나 알아볼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려면 뭘알아야하는지... 할아버지 성함 주민번호 기타등등 아버지께서 그당시주소를 알고계신데 그정도로 알아볼수있는 방법은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