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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7.28 :: 조상땅 찾기 권리분석
  3. 2017.07.28 ::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4. 2017.07.28 :: 임야조사부 연고자
  5. 2017.07.27 :: 기부토지 찾기
  6. 2017.07.27 :: 조상땅 찾기 분배농지 소송
  7. 2017.07.27 :: 조상땅찾기 특별법
  8. 2017.07.27 :: 공탁금 찾기
  9. 2017.07.27 :: 조상땅찾기 도로보상
  10. 2017.07.27 :: 땅찾기 구대장
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8. 14:36

외할아버님이 35년 전에 땅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500만원을 줄테니 인감 등 서류를 가져와 싸인을 해달라고 하였답니다.

명의가 외할아버님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 어른분들 이야기로는 도박 빚 대신 땅문서를 잡힌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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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8. 14:34

예전에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었는데 사실상의 종중 땅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 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형제 및 종중 간의 구두상 합의하에 땅의 명의를 장남의 명의로 상속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장남이 아무도 모르게 땅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장남의 명의였으니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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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8. 14:33

할아버지때 구매해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현재까지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할아버지가 등기이전을 안하시고 돌아아셨답니다. 금액만 지불을 하고 ~~

동네사람이였답니다. 아버지는 배운거 없이 지체장애시라 좀 무시하신듯 합니다. 몇번이고 찾았갔는데

이사가 버렸답니다. 문제는 자금 재래식 화장실을 고쳐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찾아와서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소유주 한명에 이전 내용이 없던데 그러면 소유주가 아직 상속안한

거지요? 제가 땅주인을 만나서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등기이전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도움을 구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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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8. 14:31

조상대대로 내려온 증조부님 선산이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등재되고 소유자는 국으로

기재되어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보안림편입고시

지적조서에 증조부님이나 조부님 성명이 나오면 소송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선총독부 관보를 보기 위해 어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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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7. 14:18

저희 아버지게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50여년 전에 저희 땅을

그 당시 교장선생님에게 학교를 지으라고 땅 약 2000여평을 기부하셨습니다.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폐교가 된지금 매매도 아닌 기부였다는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지금 교육청에선 거기를 세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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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7. 14:1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건 소송중입니다.

사건의 토지는 소하17년(1942년) 5월5일 매수하여 5월14일 등기 제2658호로 소유권등기보존 하였고(당시매매계약서있음), 구농지개혁 당시 분배농지로 토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당시 분배 받았던 수배자가 상환을 포기(상환대장에 1953년 11월 "포기"라고 기재-사망)하여 분배되지않고 1958, 1959년에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지금까지 국가 소유로 되있습니다.

1. 피고는 최초사정인(토지조사부. 대정3년)과 당시 1942년 매도인의 성명이 다르다고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농지개혁의 모든서류인 분배농지부, 보상대장, 지주별농지일람표,상환대장에 원소유자로 주소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2. 피고는 반환된 분배농지가 원소유자에 환원되야 한다면 상환포기
시점부터 원소유자 사망시까지 50년동안 점유,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3자 소유권까지 예기하더군요..

3.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된다면 농지개혁 당시 지급되었던 보상금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 당시 받은 보상금을 국가에 반환해야한다고 합니다. 반환의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정조 1석은 현재로 160kg로 계산하는지 144kg으로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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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7. 14:14

조상땅찾기 전산시스템으로 조상땅을 찾았으나
확인차 번지가 없는 땅을 구등기부를 열람하려 했으나 지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구토지대장에는 조상님 성함이 있는데 지자체로 넘어간 땅이 있었습니다. 구등기부 열람결과 친인척이 그 마을에 살고있는 1657특별법인가 해서 자기가 신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지자체로 넘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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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7. 14:12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땅이 항만사업관련으로 토지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3남 3녀 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연도가 1966년 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공탁금 청구 신청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그리고 공탁이 되면 보상금은 자신의 서류만 넣으면  지분대로 찾게되나요?
서류 넣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고로 환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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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7. 14:11

좋은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조상땅 건으로 상속절차 마치고(소유권 등기 완료),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중 인데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보상금액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하구요..

만약,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뿐만 아니라 보상금액도 못받게 되는지요?(소유권도 피고에게로 넘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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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7. 14:10

안녕하세요^^ 저희 증조부께서 일제시대때 고향에서 대단한 재력가셨다고 합니다. 머 흔히 말하는 우리땅 안밟고는 지나갈수없다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고향에 땅을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얼마전 오빠에게 몇평 안되지만 자투리 땅이 있다는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고향 군청에 가서 구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이쪽에 저희들이 너무 무지하여 어떻게 그 서류를 봐야하는지 구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토지대장과 카드식토지대장이 어떻게 다른건지 둘다봐야하는건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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