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0.15.(212),1644]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조상땅 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0.15.(212),1644]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10.15.(68),2528]




【판시사항】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다106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상고인 삼성어민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에이스아이엠
2. 신반월새마을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6인
피고 1의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5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7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30. 선고 2011나6832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3009 손해배상(기)등
원 고 1. ○옥○
2. ○현○
피 고 1. ○석○
2. ○만○
3. ○종○
변 론 종 결 2013. 12. 17.
판 결 선 고 2014. 1.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현○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석○은
2012. 3. 28.부터, 피고 ○만○, ○종○는 2012. 3. 29.부터 각 2014. 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에 대한 원고 ○옥○의 청구 및 원고 ○현○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조상땅 찾기 관련 판례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83213 상속재산회복
원 고 이00 (개명전 이**, 69-2)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박태승, 정홍주
피 고 1. 이&& (44-1)
서울
2. 망 이%% (25-2)의 소송수계인
가. 채00 (45-1)
천안시
나. 채** (49-2)
광명시
다. 채&& (52-1)
천안시
라. 채%% (54-2)
인천
마. 채$$ (56-2)
아산시 바. 채@@ (59-1)
서울
변 론 종 결 2013. 9. 10.
판 결 선 고 2014. 1. 2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이&&은 15분의 4 지분1) 중 315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망 이%%의 소송수계인 채00, 채**, 채&&, 채%%, 채$$, 채@@는 각 90분
의 1 지분2) 중 63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이&&은 105분의 8 지분(= 315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이%%은 105분의 2 지분(= 630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와 피고들의 가족내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내력
(1) 이%%은 1905. 8. 23. 출생하였다. 성본은 ‘예안(禮安) 이씨’이고 본적은 ‘충남 아
산시 탕정면 동산리 ○○번지’이다.
(2) 이%%은 1924. 3. 6. 우00과 혼인한 다음, 슬하에 자녀들로 피고 망 이%%(딸),
이$$(아들), 이##(아들), 이@@(아들), 이!!(아들), 이==(딸), 피고 이&&(아들), 이++(아
들) 등의 자녀를 두었다. 그 중 ① 이$$은 1941. 1. 1., ② 이!!은 1939. 6. 12., ③ 이==
은 1957. 6. 20. 각 사망하였다. 물론 3명 다 혼인하지 않아 가족이 없었다.
(3) 이%%의 차남으로서 1932. 5. 22.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이##은 한국전쟁이 발
발한 직후인 1950. 9. 10. 서울에서 실종되었다.
(4) 이%%은 1961. 12. 13.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호적부에는 호주상속인으로 차남
인 이##이 잠정 등재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실종선고에 따라 1977. 12. 28. 제적말소
되었고, 3남인 이@@이 198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 착오의 정
정허가’를 받아 1980. 8. 9. 호주상속신고를 마쳤다.
(5) 1977. 12. 1. 이##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
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
(6) 이%%의 처 우00은 1990. 4. 10. 사망하였다.
(7) 이 사건 피고이자 장녀인 망 이%%도 1943. 4. 8. 채++과 혼인하여 출가한 후,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인 2012. 6. 24. 사망하여 채00 등 6명의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아 소송수계절차를 밟았다.
2. 이##의 생존
(1) 그러다가, 이##이 2004. 5.경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은 피고 이
&&, 사촌동생 이○○과 해후하면서, 이##이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
혀졌다.
(2) 원고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6. 11. 국내에 입국하였다.
(3) 국가정보원에서 조사하고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원고의 가족관계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원고 : 1969. 7. 10.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출생
- 망부(亡父) : 이##(1933. 5. 22.생3)), 충남 아산군 탕정면 동산리 출신으로 6․
25 전쟁 당시 서울 ○○중학교 재학시 의용군으로 입대, 2004. 5. 재남가족 상면 혐의
로 조사받은 후 고문후유증으로 2006. 12. 31. 사망
- 망모(亡母) : 박○○(1937. 6. 8.생), 1979. 6. 5. 사망
- 망 오빠 : 이○○(1964년생), 원고 출생전 사망
- 망 오빠 : 이○○(1966년생), 원고 출생전 사망
- 여동생 : 이○○(1973. 1. 18.생), 북한 거주
- 여동생 : 조○○(1976. 11. 12.생), 북한 거주4)
(4) 원고는 2009. 9. 22.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받고 성본을 ‘아
산(牙山)’으로 정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후, 2010. 10. 26. 현재 이름으로 개명하였
다.
3) 통일부 자료에는 이##의 실제 출생일보다 1년 늦은 ‘1933년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4) 다만, 원고와 성(姓)이 달라 조○○을 이##의 친자녀로 볼 수는 없다.  3. 우00의 재산
이 법원이 이%%과 우00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재산이 밝혀졌다.
(1)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에 대한 실종선고 직후인 1978. 1.
23.자로 우00과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자녀들인 이%%, 이@@, 이&&, 이++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우00의 지분은 15분의 2 지분이었고, 이%%은 15분의 1 지분, 이@@, 이&&, 이
++은 각 15분의 4 지분을 가졌다.
(3) 위 각 토지가 이%%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으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는 피고들도 크게 다투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0000호 이##에 대한 실종선고취
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에 대한 실종선고
를 취소하는 심판을 내렸다.
5. 기타 자료
(1) 원고는 본인이 이##의 친자녀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과 함께 찍은 사진(갑
4호증의 2)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 이&&은 법정에서 사진상의 남자가 이##이 맞
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2) 또한, 피고 이&&은 2012. 3. 13.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 관계,
즉 원고가 북한에서 생존하였던 이##의 친딸로서 피고 이&&은 원고의 친삼촌이 된
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을나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및 통일부의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Ⅱ. 판단
1. 원고가 이##의 ‘친딸’인지 여부
앞서 살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내용, 특히 원고가 국내에 입국 직
후 조사받은 점, 이##의 출신지와 실종경위, 북한 내 가족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원고가 이##의 친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차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후 이##의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을 탈취할 요량으로
북한에서 거주할 때 이##으로부터 들어 기억해 두었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짐짓 거
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피고 이&&의
답변서 기재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가 북한에서 출생한 이##의 친딸이라는 점에
대하여 법원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원고의 성본이 ‘牙山’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이는 이##의 출신지인 ‘아산’을 그대
로 가져와 성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의 친딸이라는 점
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북한주민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보장
(1) 이##은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생존해 있
었고 이##에 대한 실종선고도 취소되었으므로 이##은 부친 이%%의 사망 시점인
1961. 12. 13. 당시 정당한 상속권을 갖고 있었다.
(2)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
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3) 그런데 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되어 2012. 5. 11.부터 시행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칭한다)에서는 위
민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마련하였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
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을 말한다.
5. “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조상땅 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2.1.(745),158]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192]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 시기(대금완납시)



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원고 교육위원회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원고측 장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2011하,1530]




【판시사항】


[1]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에서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전소 변론종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의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데, 전소와 후소에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하다면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칠 수 없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0.15.(212),1644]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