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안녕하세요. 몇칠전 경기파주시조리읍능안리11-1 11-2 에제친할아버지 땅이있어 곧수용하게되므로 (현 등기부상-국가)본이들에게 소송위임해달라는 내용이었음.(보상건) 정확한 내용알고저 파주시청을 방문하니 1960년 이전건은 국가기록원 토지조사부에 문의하라고합니다. 구주소를 인근에수소문 하니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능안리라고합니다. 할아버지 존함 신대균 부친존함 신현무 입니다. 궁금한것은 위주소에 할아버지토지(현재-하천부지)가있는것이만는지 또한 파주가고향이기에 또다른 토지및임야가있는지 알아볼수있는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드식토지대장.카드식임야대장

안녕하세요. 토지조사사업은 1909년 경기도 부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후
1910~1918년까지 조사사업을 하였으며, 임야조사사업은 1916~1924년까지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사업당시 신대균 조부님께서 어린나이 이므로 증조부님 명의로 조사부에 이기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 파주시의 토지 특징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임야대장,토지대장,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때 매매한 토지도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 팩스 또는 등기우송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창녕.창원.청도.초계.칠원

내용상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서 국가가 취득한후 다시 일반인에게 불하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소유권 확인의 소를 거처서 정정을 하셔야 하며 3자의 등기후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제3자에게로 넘어 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 (도판 7의 부분)

안녕하세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되었으므로 특조법 판례에 일치되게 자료 및 보증인을 수집,섭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소유주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해당 마을의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찾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보증인 번복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진술서 내용대로 번복하셔야 특조법이 복멸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인 신청서,보증서는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으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발급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되부분 입니다. 지자체에 아시는 지인을 찾아 부탁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은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특조법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에도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300만원, 250만원 정도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7의 부분)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증조부님, 조부님 성명으로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마을별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지번을 찾는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여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지번을 찾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7의 부분)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대법원 판례중 파기 환송된 사례가 존재하는데 6-25사변 이후에 도로로 지정고시된 양주시 고읍동 판례입니다(2009다19444). 도로로 지정고시된 시점이 20년이 경과되어도 6-25사변 이후 지정된 도로는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토지의 공지지가, 주위 토지의 매매가등를 참조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조상님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10의 부분)

안녕하세요.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조제되었습니다. 또한 각 집안의 내력에 따라 당시 호적을 신고한 년도는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호적신고 당시에 생존한 사람만 호주로 이기되며, 사망한 부는 전 호주란에 이기되어 있습니다. 발급되는 조상님의 제적등본 사유란을 검토하여 전적지가 존재하면 전적지 주소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 호적계에 제적등본 부본이 존재함으로 부본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제적등본 부본은 제적 년.월.일 순으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

안녕하세요. 제적등본 부본이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존재함으로 관할 법원에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의 제적등본 부란과 전호주란에 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권리주장 가능하나 대장
소관청과 등기소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
결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안녕하세요. 과거 전.답일때 경지정리를 시행하면 지번이 환지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또한 다시
근대화로 구획정리를 시행하여 또 다시 환지되는 경우와 합병,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지적원도, 폐쇄지적도, 현 지적도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