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휴일이신데 빠른답변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소유권이 다시 저희 쪽으

로 넘어올 경우 지금 묘지에 있던(무허가집 상대방 시아버지가 약40여

년정도 거주) 집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조금전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니 그럼 묘지는 우리것으로 넘겨 줄수 있다 하지만 집터는

분활 해달라고 합니다만 저희 입장은 작은 선산에 집터를 내어주기

는 싫습니다. 현제 비어있는(상대가 주말주택으로만 이용중)집터에

서 쫒아 낼수 있는가요?감사합니다.

1. 국가로 부터 분배받았으면 농지개혁의 자료인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를 국가기록원,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의 주소지를 조부님의 제적등본 주소지, 전적지의 주소지와 비교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환지, 소유자복구, 소유권보존으로 타인에게 경료된 토지는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하여 소송 가능한 토지를 색출하셔야 합니다.
4.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의 최후 소유자 한글 이름으로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대장, 등기부의 주소, 한자 성명을 대조하셔야 합니다.

1. 예전에 할아버님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해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이 날라 왔네요 (할아버님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할려고 하려나본데 돌아가셨으니 손자한테 한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할아버님 명의로 아직 되어있습니다.
자기아버님이 국가로부터 분배받고 자기가 유증받아 경작하고 재산세를 냈다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2. 그래서 국가기록원가서 토지조사부에 보니 18필지가 할아버님 이름으로 있습니다. 하여 토지대장을 띠어보니 13개는 지번이 나오는데 5개는 주소가 올바르지 않타고 하네요...

3. 13개도 1974년부터 1982년사이에 환지/소유자복구/소유권이전/소유권보전 등의 원인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네요...

4. 경기도청에 가서 할아버님 함자로 조회하니 2건밖에 안나와서 왜두건밖에 안나오냐 하니까 토지대장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1건은 주소가 틀려서 안나오네요

이제 무었을 더 조사해봐야 하나요?

어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관리의 지방2급 하천부지 내부에 있는 사유지 토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군청에게 알아보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실시 되었음이 확인되었읍니다.

하지만, 이 토지를 수용해 주라고 하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일 일떄 수용될수 있을까요?

꼭 답주세요.
감사합니다.

2797번 글을 보구 저도 좀 의아한 판결이라 생각되서 문의 드립니다. 선의의3자이면 관리자님 말씀처럼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되었을데 쉽사리 이해가 안가네여.게다가 질문자의 내용되로 라면 등기부취득시효여부는 아예 판사가 심리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여.
이 사건에서 사정인의 후손이 등기부 멸실전 등기필증이나 대장등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중복등기라서 취득시효가 배척된건지(그럴리는 세월이 오래되서 입증키 곤란했을거라 생각됩니다만),그렇지 않다면
멸실회복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라고 재판부에서 추인한건지 궁금합니다. 좀 의외인 판결이라 관심이 가네여.바쁘시겠지만 관리자님께서 법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토지대장을 보면 소유자 성명 바로 윗칸에 '사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정을 받은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라는 말이 없이 소유자의 주소와 소유자의 성명만이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정'이라고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받은 토지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 및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또한, 나이가 어려도(예를 들면, 10세 이하의 사람) 사정을 받을 수가 있었나요?
둘째, 법률 제 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및 보존된 등기를 이번 특조법 기간 동안에 명의를 확실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요?(예를 들면, 특조위원의 증언, 불법으로 이전 또는 소유권 보존한 사람과의 합의 내지는 타협 등)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분배농지상환대장에 4필지의 농지를 분배받은것이면
그 상환내용이 각 필지의 상환내역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4개필지의 상환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숫자로 를
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마지막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어릴적부터 아버지로 부터 귀에못이 박힐정도록 듣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벌초갔다 그산들을 보았는대 아버지께서 왜그리
억울해하시고 가슴아파 하셨는지 알겠더군요 그산엔 저희 조상님을
모신 묘소(성산)가 있는곳이기도 하구요.
제가 어릴적부터 듣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일제시대전에부터 함안조가에게 그땅을 빌려드렸는대 일제시대때
함안조가들이 법정싸움을 걸어왔다하더군요 저희성산을 자기내 땅이라고 그래서 법정싸움을 했는대 지셨다더군요 함안조가들이 일제넘들에게
돈을 주고매수했어 이길 수가 없었다더군요 그사건이 벌써 백몇년되었다고하신거같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어떻게 그성산을 그리고 저희조상님들이 편안하게 다시 쉬게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서류라던지 증거물들은 지금은 찾을수도 없는거 같습니다. 아버지대의 어르신들의 증언만으로도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세대마저 돌아가시면 그때일은 후손인 저희들이 가략하게만 알뿐 정확하게 알수가없기에 그리고 아버지의 한으로 남기에
빨리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지개혁법시행당시 1949년경 적법하게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면
1956년도에 한개의 필지에서 두필지로 분할이 되고(예, 400-1번지는 전, 400-2지는 대지) 토지의 소유자(사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1956년 분할 후의 토지면적이 1950년도

-1955년도에 작성된 분배농지상환대장에 기입될수가 있는것인지요?(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녕하셨읍니까....

0.등기 목적및 등기원인을 위조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도 "소유권 권리

추정력"을 주는가요? 안준다면 이에 관련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0.아울러 원인무효의 등기에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가요? 안된다면 이에 관련 판례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