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조상들의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는 후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제도이다. 본인 혹은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로 문경시는 2015년도 한해에 175명에게 927필지(128만3천950㎡규모)의 토지를 찾아줬다. 이는 2014년도 99명 519필지(69만6천239㎡규모)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보다 약 4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조상땅 찾기'서비스가 시행된 2010년부터 올 4월 현재까지 총 625명에게 3천466필지(2천999만1천866㎡규모)의 소유 토지를 알려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가 가지고 있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라는 게 있다. 일부에서는 몇 십억이나 되는 땅을 찾아서 횡재를 한 사람도 있다. 혹시 나도 하는 심정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지난번 상담을 청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조상 땅이 있는지도 사주에 나오나요?” “그런 건 구청에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텐데요.” 하니 혹시나 자기에게 그런 부모덕이 있나 싶어서 궁금했단다. 다른 직업보다 돈을 잘 번다는 의사임에도 그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고 했다. 말을 들어보니 의사가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싶어서 그 어려움이 전해져 왔다.
 
유산이든 다른 것이든 부모의 덕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일까. 그렇지만 부모덕을 보는 사주는 따로 있다. 어릴 때는 대운에 희신이나 용신이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 큰 도움을 받는다. 사주의 년주에 희신이나 용신이 있으면 조상이 부귀를 누린 사람이다. 그런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직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월주에 재관인(財官印)이 모여 있으면서 희신이나 용신인 사람도 부모가 부자일 확률이 높다. 자연스럽게 부모가 지녔던 재산을 누릴 수 있다. 월지에 인성이 있는데 희신이나 용신이면 부모의 사랑도 듬뿍 받고 거기에 더해서 물질적인 덕까지 함께 누린다. 이런 사주와는 다르게 월주에 재관인이 있어도 기신이면 부모가 빈천하다. 월지나 정인이 충극되는 사주도 부모의 유산이 없다. 인성이 용신을 파괴하면 부모 때문에 고생까지 하게 된다.

상담을 청한 의사는 이제 마흔 중반의 나이였다. 어려서는 시골에서 신동소리를 듣고 의대를 나와서 처가의 도움과 대출을 받아 개업을 했다. 처음에는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제법 돈을 벌었다. 그런데 대출을 갚을 때쯤 되면서부터 환자들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일 년은 아주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처가에 면목이 서지 않고 아내에게도 눈치가 보여 바늘방석에 앉은 꼴이란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모르는 부모의 땅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허황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다. 

그가 살아온 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에게는 부모의 덕을 보는 운세가 없다. 그는 재성이 일간 바로 옆에 있는 사주로 오히려 아버지와 불화가 있는 사주이다. 이야기를 더 나눠 보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심한 갈등으로 가출까지 했었다고 한다. 그런 사주보다 더 안 좋은 건 비겁이 많은데 충극합이 되지 않는 사주이다. 아버지와의 불화는 물론이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비운을 겪는다. 그래도 그는 열심히 사는 만큼 보상은 받은 운세이니 그것도 좋은 사주인 편이다. 온갖 고생을 하고도 그만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여섯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나아지게 됩니다. 수입도 궤도에 오르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원장님 말씀만으로도 힘이 되네요.” “운세가 조금씩 열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힘을 얻으면 어느 정도의 토대가 마련 된 것이다. 힘이 나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길이 보인다. 누구나 부모덕을 바라겠지만 누구나 유산이나 그런 복이 있는 건 아니다. 

가장 좋지 않은 건 원래 없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이다. 어차피 없는 것인데 괴로워하고 분노하면 뭐하겠는가. 주어지지 않은 복을 탓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가장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을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이 사업은 미등기 토지가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그동안 부동산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상 소유권 변동 원인이 ‘사정(査定·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사업량은 1275필지 999만7531㎡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해당된다.
　이 사업은 지적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미등기 토지 관련 시민들에게 한층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시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에 의한 소극적인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토지소유권 보호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미등기토지 상속자에게 희망과 감동을 줘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270-3483)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로 지역을 대표하는 택지지구인 상무지구의 4.5배에 달하는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1천921명의 후손에게 상무지구의 4.5배인 1만1천538필지 14.5㎢를 찾아줬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900명에게 3천977필지 6.5㎢를 돌려줬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숨진 조상 등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것이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에서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북 김제시가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47명의 신청을 받아 1,448필지, 137만2천㎡의 토지가 확인됐다.

올 3월 현재 신청인원 123명에 256필지, 19만5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충남 금산군이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의 경우 426명의 신청을 받아 1248필지, 209만 4000㎡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올해 들어서도 3월 현재 신청인원 90명에 280필지, 33만 3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 등이 조상의 재산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군청 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잊혀 진 조상 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23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모르고 있었던 재산을 찾아주는 ‘숨어 있는 조상 땅 무료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2001년부터 시작한 ‘조상 땅 찾기 사업’을 민선6기 들어 더욱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원부서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중부민원출장소는 작년에만 286건에 586필지를 찾아 주는 성과를 냈으며, 금년에도 이달 현재까지 86건 172필지를 찾아주는 등 이 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을 구비하고 중부민원출장소 또는 본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원칙에 따라 맏아들만 신청할 수 있다. 

이충호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장은 "사망신고 시 조상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우리 부서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상매일신문

청도군은 지난 한 해 군민을 섬기는 봉사정신으로 민원처리기간단축과 고객감동 행정추진으로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의 면모를 다졌다.
3일 군에 따르면 군수공약사항인 원스톱인허가 부서를 2014년 10월 31일 신설해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민원인이 여러 실과소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됐고, 2015년 8월3길 군 조직개편으로 면사무소 건축신고 업무를 민원과 원스톱인허가 부서로 이관해 9명의 인허가 담당자를 창구에 배치해 4천50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40% 이상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허가 업무처리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청도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했고, 지난 한해 850여 건의 고충 및 전자상담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현지출장 및 주민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단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1만7천750건 중 1만5천202건을 단축·처리했으며, 이는 접수된 민원 중 85.6%가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수요자 중심의 고객 감동 행정을 펼쳤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1천335개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35개를 선정해 꾸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중위생관리사업분야에 우수기관상(최우수)상, 경북식품박람회 5년 연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승율 군수는 빠르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국토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적전산 D/B의 효율적인 관리로 194건, 315필지의 조상땅 찾기로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토지대장 지목 35,270건, 지적도면 208,632건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풍각면 송서2지구 289필지(면적 202,193.7㎡)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2년에 걸쳐 지적공부정리 및 촉탁등기를 완료했으며, 분할․ 합병․지목변경 등 19,607건의 지적공부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하고, 23,352건의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2016년도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접점 공무원 친절 및 힐링 교육과 전 직원 친절교육 이수제,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친절 홈닥터제 운영을 통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고객 감동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맞춤형 원스톱 시스템체제 정작으로 민원인 편익위주의 행정추진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현장행정 강화로 고충민원․불편사항 해소,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복합민원 상담일지를 작성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 급식 영양관리, 급식 식단 개발보급, 영양교육을 지원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110개소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불량식품 근절을위해 식품제조부터 공급단계까지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청소재지 일원(청도읍, 화양읍 범곡리)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25억(국비 15, 군비 10)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시설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기준점 2급(2점), 4급(114점) 설치, 도로 148.68㎞, 상수도 84,75㎞, 하수도 89.66㎞에 대한 조사, 탐사, 측량 및 시설물 관련 지도, 도면, 사진, 대장, 조서 등 입력을 2019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풍각면 봉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까지 봉기리 292필(133,891㎡)에 대한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및 세부측량을 완료하고, 청도읍 구미지구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구미리 193필(78,126㎡)을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상이한 사항을 바로잡아 나간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192,000필에 대해 조사산정 지침 준수, 철저한 현장조사로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승율 군수는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군민을 섬기는 참봉사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새해 힘찬 포부를 밝혔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시군마다 실시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ＥＮＤ▶
 
 문경시의 경우 지난해 175명이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927필지를
되찾은 것을 비롯해 최근 5년동안
600여 명이 3,400여 필지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문경시는 올해부터 사망신고때
토지소유현황 조회도 신청받아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14년도 394건(703필지, 999천㎡), 지난해 797건(1177필지 1363천㎡)을 찾아주는 등 전년보다 10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3월말 현재까지 280건(520필지, 414000㎡)을 신청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0%가 증가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특히 조상땅 찾기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하고  토지정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배영선 토지정보과장은 "오랫동안 숨어있던 땅들이 본래의 주인을 되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나 평소 재산 관리에 소홀한 토지 소유자의 땅을 찾아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