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나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복멸시키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는 망자와 계약한 매매도 가능하나 공동상속인인 중 1인이 이전한 재산은 원인을 상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에 저촉되나,원인을 매매,증여등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와 보증서에 이기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적용되지 않아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조부님, 증조부님, 조부님의 일제시대 전체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권리분석을 하셔야 하며,일제시대 조상님들께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농지개혁(1949.6)때 소작인들에게 많은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등기는 보통 알제시대 매도증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매도증서에는 등기소의 직인과 등기필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매도증서의 토지 주소를 분석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여야 하며, 해방후 경지정리, 구획정리를 실시하여 환지된 경우에는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지번에 관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많은 전.답이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므로 농지개혁 관련서류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직접 조사가 힘드시면 findarea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종중 토지중 공유토지는 대부분 종중토지이나, 공유지와 증조부님 단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함께 존재하면, 단독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증조부님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해당 임야의 사정 이전부터 종중이 존재하여 관리하였으면 종중이 소송시 유리하나 모든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1983년에 소유권이전(보존)되었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1978.3.1~1984.12.31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의 보증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 특조법을 복멸시키면 승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를 승계받은 토지입니다. 현 대법원 판례는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권리귀속하는 재산입니다. 일본군 기지 밖의 토지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제시대부터 소유한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중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대장 복구 시 국가가 많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역입니다.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차 할 수는 없으나, 내용에 따라서 변수는 존재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인지, 패소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 1974년 할아버지가 별세하면서 상속된 땅과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위로 형1명과 누나들이 있는데 형이 큰아버지며 저희아버진 작은아버지택이고 저한테 고모들이되는 누나들이 4분계시구요..개요는 지금 그상속된 산중에 일부가 부산 화명주공 재개발지역에 포함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큰아버지께서 혼자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보상가가 억단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1981년도 제가 태어난후 큰아버지가 모든상속지분을 자기이름으로 증여가 됐다고 돼있구요..분명 등기부등본에는 상속인 이름으로 제아버지의 이름으로 지분이 나눠진게 분명하게 올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27년이 지난일인데 원인무효소송리라던지..법정소송으로 다시 아버지의 지분을 찾아올수 없을까요?증여를 한사실이 없다는걸 입증 하면 될까 싶은데..증여된해 아버지께선 장애자 였습니다.언어장애자에 심신미약자로 2급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죠.결혼은 어머니도 장애자이신데 당시 장애자들기리 결혼하였구요..증여가 큰아버지로 되기전 결혼하였습니다.
지금 저희집형편이 말도 아닌데 큰아버지는 내몰라라고 하고 있는데 열분이 토할것 같습니다.사회생활자체가 안되는 장애2급아버지와 소아마비로 태어나 잘걷지도 못하는 장애3급어머님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제가 태어나서 지금껏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속받은 지분을 큰아버지가 1981년도 지금으로부터 27년전 증여로 본인으로 돌려논 상태고 그당시 아버지는 2급의 장애자셨고 아내가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아들인 저도 있었구요,,다시 그지분을 찾아올 방법이 없을까요?점유로 오랜기간 재산을 취득시 큰아버지의 승소가 높을것 같은데..당시 아버지의 장애가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셔요....

0. 등기에 관해 모르는게 많어서 좀 알고싶읍니다.

-등기예규인가 어디에서인가 "소유권 경정"으로 소유권을 통째로

바꿔차기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놓았던것 같읍니다.

1977년 12월에 저의 경우에는 원인없이 소유권자가 통째로

경정되었읍니다 이것은 어느 법 위반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1977년 12월 시행 부동산등기법)


바쁘신데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 토지에 도로가 났습니다. 바로 저희 땅 옆인데여
원래 마을 과 마을 통행로 인데 새마을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76년경 토지대장에서 분할되 나가서 도로로 지목이 바낀거 같습니다(지금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도로는 공시지가가 안나오고 옆에저희땅은 제곱미터당124,000원입니다
1289제곱미터가 도로로 들어갔는데여
보상금은 어느정도일가여?
시세로 받을수 있나여.  아님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받아서 가격이 내려가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