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께서
1960.1.1~1978.12.31 사이에 사망하셨으면 장님1.5, 출가녀0.25, 비출가녀0.5(조부님 사망 당시 기준)의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하며, 아버님께서 1998년 사망하여 자녀 모두 1:1로 균등하며, 어머니 지분만 1.5 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체가 상속분할협의서에 날인한후 인감증명신청서를 첨부하여 작성후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서을 작성하여 접수(등록세,채권매입,농특세,교육세,인지액) 하시면 됩니다.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저렴하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금산군이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이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군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538명의 신청을 받아 1천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했다.

특히 올해 10월 현재 신청인원 436명에 1천102필지, 150만9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군청 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잊혀 진 조상 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다.

조상님 땅찾기 판례입니다.

시군마다 실시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ＥＮＤ▶
 
 문경시의 경우 지난해 175명이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927필지를
되찾은 것을 비롯해 최근 5년동안
600여 명이 3,400여 필지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문경시는 올해부터 사망신고때
토지소유현황 조회도 신청받아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대문구청사 전경 ⓒ뉴스타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후손 795명에게 청량리동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토지 3㎢를 찾아줬으며, 올해는 지난 28일까지 벌써 462명에게 2.7㎢를 찾았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한영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상속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대략 내용과 궁금한점 올립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되시는(김00 1925년사망)과 그의 a.아들(외할아버지 김00 1967년사망) 앞으로 땅과 토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세세하게 언제나 들어왔읍니다. 그러던중 모든것을 알고 계시던 a.아들(저에겐 외할아버지)가 1967년 누구에게도 애기치못하고 심장마비로 갑자스럽게 돌연사하셨고,(김동식으로부터 재산이있다면 상속을 받았는지도 안받았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흘러 다들 뇌리에서 잊혀졌읍니다.그래서 저는 80세가 넘는 이모들의 증언으로 먼저 김00증조부님의 기반이 있었던 안성을 위주로 토지.임야조사부를 들췄는데요 그중에 한군데에서 제일 유력한 곳에 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띠러 사망자와의 관계가 되시는 저희 엄마(손녀)를 모시고 지적등본을 띠러 갔지만 a.김학주만 나오고 그 위의 김동식증조부 제적등본이 나오질 않읍니다.
관계증명을 위하여 먼저 띠었던 김00제적등본내용을 보니 김00증조부의 사망날짜 1925년 몇월몇일만 나오고 다른정보는 없었읍니다.그래서 증조부님의 처와 그의 아버지까지 확인해보았지만 나오질 않읍니다. 김00제적등본또한 몇번의 손질을 했것인지 내용이 잘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수원법원호적계주사의 말과 경기도청 조상땅찾기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약간 다르고요
제가 틈틈히 시간을 내서 알아보고는 싶지만 지식이 얇은지라 쉽지가 않고 어느방향으로 알아내야할지 막막합니다.
귀사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또한
아직 밟혀지지도 않았지만 상속분배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꼭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