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1. 대장과 등기가 충돌할 경우 토지의 권리는 등기가 우선합니다.할아버지 외 2인의 후손을 찾아 공동으로 상속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2. 토지대장은 등기부보다 지목,면적등에 관해서는 우선합니다.그러나 실제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면적으로 결정됩니다.
3. 토지사용료와 기존 토지세를 상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4. 공유지분의 권리는 전체면적에서 자기의 지분만 가능하나 보존행위는 전체를 위해서 모든 면적에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문중 명의로 등기하셔야 합니다. 선대의 분묘가 많으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실시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는 심사가 엄격하여 공동상속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신청하시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님 토지 중 수용토지는 해당 군사령부 관재부에 보상 내역서가 존재합니다. 환매 가액은 당시 보상금액에 국.공채 이자율을 계산하여 환매함으로 저렴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토지대장은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과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이 있습니다. 구토지대장은 1976년 7~8월까지 사용후 카드식대장으로 이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서 내용은 보증서 작성 당시에 00의 소유임을 알고 허위로 날인했음을 시인하는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보증인은 민.형사 시효가 경과하여 현 시점에서 책임이 없으므로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A만 파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깨는것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면 진술서가 허위로 판명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조사사업(1909년~1918년) 당시에 조사부를 조제시 소유자 등록을 사정이라 칭합니다. 토지조사부의 내용을 구토지대장에 이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토지대장의 내용과 토지조사부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제6호는 해당 소송에서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구 건축물대장은 새로이 발견된 증거 자료로서 위 사항에 적용되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1심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서 내용에 해당 토지가 증조부 토지 임을 알고 보증서에 날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장에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보증인을 증인신청하여야 하며, 법정에서 증언하여 허위의 진술서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피고 A만 파기되면 B, C, D는 등기이전 기간이 10년이 경과되지 않아 쉽게 깨어져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토지브로커는 과도한 지분(40%)을 요구합니다. 브로커가 찾은 것은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분석의 시간이 소요될 뿐입니다. 화성이 증조부님의 본적.전적지이면 찾기는 비교적 용이합니다. 화성시의 일부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지역은 공부가 소실되었습니다. 백부님께 수수료 비율을 문의하여 과다하면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findarea 의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