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특조법 지정보증인이 생존해 계시면 진술이 용이하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 자체의 위반 여부를 찾아야 합니다. 법률 제2111호, 제2204호는 다른 특조법과 상이한 점이 존재합니다.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대장의 진정한 소유자로 부터 매수하여야 합니다.또한
제3조의 배제규정은 1960.1.1 이전 법률행위로 시행한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는 1969. 6. 21 이전 법률행위로 시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지정보증인이 생존해 있는지 조사하여 생존해 계시면 진술서와 소송시 법정 증언을 부탁하셔야 합니다. 특조법 명의인,상속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취득사유와 자세한 내막을 요구하여 소송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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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중 어느정도 도로에 편입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쉬운예로 큰평수의 토지를 분필하여 각각 매도 하기 위하여 사도를 내면 그것은 개인의 자산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보고 보상이 힘듭니다.
도로 포장과 점유,관리,현사용 현황도 중요하지만, 근원도 상당히 중요 합니다. 1) 도로는 협의매수 신청 및 부당이득금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 할수 있습니다. 2) 새마을 사업을 위한 도로는 공공(마을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시행했으므로 보상을 않해주는게 대부분이며, 때로는 예산이 넉넉한경우 보상계획을 세워서 해주기도 합니다. 3) 노선변경의 관점은 이경우 좀 힘들고요 도로의 평가는 도로 편입시기의 평가와 현 감정가를 고려하여 평가 됩니다. 4) 일반적으로 흔히들 기준을 잡기 위하여 인근 대지의 1/5 , 인근 전.답의 1/3로 평가기준을 삼기도 하지만 근거 없는 산술 방식이며, 감정평가원의 표준지를 고려한 평가만이 근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토지보상지침서는 현 감정원들의 지침서 입니다. 이의제기는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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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은 조선총독부 자료를 증거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소송 추이는 2심까지 기본적으로 진행됩니다. 건교부,산림청이 관리청으로 되어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선임은 상속인의 전결 사항입니다.원하시는 곳 아무데나 의뢰 가능합니다.상속인이 모르는 토지를 찾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성공 사례금 40%는 과도하게 많습니다.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에서 1961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작인이 상환하지 않은 농지개혁으로 분배농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또한 미복구 부가 소실되어 미복구한 토지를 국가가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많습니다.

농지개혁 내용은 국가기록원에서 마을별로 존재하는 분배농지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야에 관해서는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에 나오는 보안림편입고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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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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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호적부가 주민민등록 역할을 하였습니다.
면.읍.시 단위를 이주하면 반드시 호적을 이동하였으며, 이동하여 호적을 신고하면 전 호적지의 호적에 전적 내용을 이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주를 많이한 경우 주소가 다른 호적(제적)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관할 법원에는 호적.제적 부본이 일제시대부터 현제까지 존재합니다.
상속 관계는 할아버지 사망한 년도의 상속 법령에 의하여 할아버지 자녀에게 상속권이 존재하며, 아버지의 사망년도의 상속법령에 의하여 자녀에게 상속비율이 결정됩니다. 중국에서 사망한 분이나 행불자, 생사여부를 알수 없는분이 제적등본에 생존자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적지에서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서를 작성시 인후 보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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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땅이 확실하다면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소유권이전부터하시고 관활기관<시,도청>에 미불용지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련지자체의 사정에의해 보상이 힘드니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오면 보상 해준다고 하는곳이 많습니다.
승소후 5년간사용료와 미불용지보상을 청구하시면됩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으니 궁금하신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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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조사부에 사정인으로 등재된 이후의 자료는 농지개혁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분배농지부나 지주에관련된 자료를 보시면됩니다.

지역에따라 대장과등기가 전쟁으로 소실된곳이 있고, 보존되어 있는곳이있는데, 어느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시군구청민원실에 사정된 지번이나 농지개혁자료에 나오는 지번으로 구대장과 카드식대장을 신청해보세요.
참고로 보존등기는 사정인이나 그 직계 후손만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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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69.6.30~1971.12.19일까지 시행한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률 제2111호, 법률 제2204호 입니다. 평택군은 일제시대 진위군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 일제시대 구등기부등본은 소실되지 않았으나 일제시대에는 등기비용 문제로 미등기 토지가 많았습니다. 임야조사사업 이후 임야에 관한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찾아야 하며, 법적인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는 것은 보안림편입고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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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단양,제천은 일제시대토지조사부와 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등을 보시고,
화성군은 분배농지부외에 지주에관련된 장부를 찾아보셔야합니다.
우선적으로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조회를 먼저 신청하세요.
조상땅찾기를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과하게들어가고 또 조사하다 빠뜨리는게 많아 저희 findarea에 의뢰하시는게 보다확실하고 세밀히 조사를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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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유지라면 어떻게 할아버님의소유에서 국으로 넘어갔는지 이전된 원인이 중요합니다.
권원없이 국으로 이전되었다면 소송으로 찾을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은 재산권자가 사망한년도에 따라
1960~1978: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1979~1990: 장남1.5, 차남이하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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